법령 도로교통법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1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44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45, 2019. 8. 27., 각하
자동차 창유리 내부식별기준 미지정 위헌확인 자동차창유리내부식별기준미지정위헌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2018년
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19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8. 서울고법 2014. 4. 22. 선고 2013노2492 판결
[감금치사[선택적죄명:살인,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유기치사]] 상고[각공2014상,484] 감금치사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9. 울산지법 1999. 5. 18. 선고 98구899 판결：항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하집1999-1, 691]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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